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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가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문에 거시된 증거들에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73의 각 기재를 추가하여 검토하였으나, 판결에 변동을 줄 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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