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선의의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이유는, 원고가 비체약국 IUU 선박목록에 등록된 선박에서 이빨고기를 매수했으나, 선의로 매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약의 정신 및 보존조치의 성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선의였다고 해도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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