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동통신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일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이동통신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 아틀라스인베스트먼트와 원고 노바통신기기는 신주인수권을 유상 취득한 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2년 4월 3일 원고 아틀라스인베스트먼트에게 부과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4,503,602,130원 중 3,782,120,19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02년 4월 16일 원고 노바통신기기에게 부과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511,951,010원 중 1,264,686,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주문에 따르면,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부과한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4,503,602,130원의 부과처분 중 3,782,120,19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부과한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1,511,951,010원의 부과처분 중 1,264,686,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었으며,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