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는 실체적 요건과 함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을 완료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특별한 환급 제도입니다. 또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 청구는 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38조의2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규정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