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실명등기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명등기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것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으며, 처분 당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며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