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간이과세 배제가 타당한지 여부가 논의되었을 때, 국세청 고시에 따른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구분소유 건물의 경우, 구분소유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데, 이 건에서는 오피스텔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기준인 66㎡를 초과하므로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