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결의가 일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재건축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 일부 조합원이 불이익을 입는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시행 시 조합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이 변경된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피고가 해당 인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