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장의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법원은 한국마사회장이 기수 면허 및 조교사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경마정보 제공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단순히 두 차례 술과 음식을 대접받은 것만으로는 과도한 징계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한국마사회의 면허 취소 처분이 징계의 목적에 비해 과도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