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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제공할 경우,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채무자가 알고 이행하게 되면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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