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감액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과징금 감액처분은 당초 과징금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적 처분이 아니라, 원래의 처분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감액으로 인해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감액 후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감액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이를 소송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