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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손실보상금채무에 대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손실보상금채무를 340,681,760원으로 산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토지와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을 각각 평가하였고, 이를 정당한 보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채무는 340,681,760원을 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소송 총비용 중 원고는 40%, 피고는 60%를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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