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업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더라도,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불가능하며,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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