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이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춘천시장은 원고의 상속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망인 소외 1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춘천시장은 상속인들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을 신고하였으나, 상속의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존재할 때는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상속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속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