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동일 부위의 장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와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장해계열로 판정합니다. 장해부위가 같은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즉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동일하다면 2 이상의 장해는 동일 부위의 장해로 판단됩니다. 법령은 해부학적 분류와 계통해부학적 분류를 통해 장해부위를 구분하며, 이를 통해 장해가 동일 부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동일 부위의 장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의 동일성에 기초합니다. 참조법령으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