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조세 외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개발부담금에 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1993년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의 50% 경감이 가능하며, 면제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됩니다. 또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여 취소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