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며,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 데에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그 개인이 해당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에 상응하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고,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비과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신뢰보호의 원칙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