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아닌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의2호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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