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대지권 취득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대지권 취득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대지권 취득이 별도의 물권 취득이 아니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과 대지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일체불가분성을 가지며, 이를 등기한 것만으로는 취득세가 과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위법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