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부지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우선 적용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23,105,000원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2004년 1월 13일 원고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23,10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