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이 모법인 법인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처분의 종류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이라는 표현은 소득처분의 유형을 예시한 것이며,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나누고, 사외유출의 다양한 유형 중 일부를 예시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법인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법령이 소득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