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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합병차익 산정 시 자본금을 초과하여 발행된 합병신주의 가액 등은 합병차익의 원천에서 어떻게 공제되나요?

Answer

합병차익 산정 시 자본금을 초과하여 발행된 합병신주의 가액, 자기주식 처분손실, 당기말 미처분 잉여금 등은 합병차익의 원천에서 안분 비례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의 평가차익과 관련된 합병차익이 아닌 자본금 및 잉여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금액들은 합병차익의 원천에서 발생한 자본금 및 잉여금 항목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며, 합병차익의 원천별로 비례해 공제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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