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현금의 유출이 없더라도 소득처분이 가능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회수된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인정이자처럼 실제 현금의 이동이 없더라도, 사외유출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득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판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