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판단할 때에는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와 같은 수입절차에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 처분·판매 방법,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구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되었으며,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관세법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