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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의 성질이나 특성이 인용발명과 유사하거나 동일할 때, 특허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의 성질 또는 특성이 인용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기술적 표현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이나 특성이 다른 시험 방법에 의해 환산되어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면,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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