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업무용 부동산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예외 적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외부적 이유뿐 아니라,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 부족 등으로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 목적과 준비 기간,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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