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조세법령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