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52조 제1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