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교환가격이 없을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을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을 평가할 때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제1호는 준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