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고려할 때, 매출 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 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그 확인서가 실지조사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과세관청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익금에 산입할 수익의 존재와 그 수익액의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제출한 매출 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해당 확인서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내용이 요구되며,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