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이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은 과세 편의를 위해 법률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으로, 과세관청이나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익금산입된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기재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6호에서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작성은 절차적 규정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