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발부된 이후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그 이후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며, 납세고지서 발부 자체가 새로운 납세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신고 후 발부된 납세고지서는 단순히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질 뿐이며, 납세의무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