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신청이 면제의 필수 요건인가요?

조례에 따르면 과세면제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관청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신청은 단지 행정 편의를 위한 절차일 뿐, 면제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이는 면제처리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무처리절차일 뿐, 과세 면제를 위한 본질적인 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해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대법원 판결에서 명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