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인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인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종합토지세 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토지 보유를 억제하고 토지 소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토지세의 입법 목적과 성격을 고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