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산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특별부가세의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르면,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 이상 사용하고 이를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감면됩니다. 대체자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감면 요건이 아닌 추징 요건에 해당하며, 대체자산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그 감면 자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는 있으나, 감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참조법령으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71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