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어떤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한계는 무엇인가요?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을 지급하지 말 것을 명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 행위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법리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1998. 1. 23.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