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납세고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상속인의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상속인의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는 각 공동상속인이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에 총세액이 기재된 경우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액에 대한 징수고지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구 국세징수법 제9조와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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