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자금으로,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에 사용되지 않은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적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대여한 자금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과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며, 이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그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