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 신주를 액면 가액으로 인수할 때 부당행위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타법인의 신주를 액면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도 세무 회계상으로는 부당행위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주 인수가 투자자산의 매입으로 간주되며, 발행 당시 회사의 자산 상태와 신주 인수 금액 간의 차액을 평가하여 고가 매입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417조는 신주의 액면 미달 발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상법상 사원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세법에서는 부당행위 부인을 위한 신주 인수의 적정성을 따져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