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규는 어떤 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하나요?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나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조세법규는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법문의 문구가 명확할 경우 그 의미를 더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해석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조세법의 기본적 해석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