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이자수입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이로 인해 이자수입의 귀속시기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적으로 이자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었을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수입은 약정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여부는 이자수입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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