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법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외부적 사유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부동산 취득목적, 장애 사유 및 그 정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