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후, 동일한 거래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때,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그 거래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중으로 발행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불과하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별도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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