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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명확하게 법령에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외 사유는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항 각 호의 부동산에 해당하고, 제4항의 예외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은 법인세 부과 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와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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