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한 채무가 접대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위변제한 채무는 영업권의 대가가 아닌 새로운 거래관계를 창설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접대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하나기계를 인수하고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하나기계의 초과수익력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 포항제철로부터 철강제품을 직접 공급받기 위한 거래관계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판단되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및 제18조의2에 따라 접대비로 판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