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과세금지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따르면, 과세 법령이 변경되더라도 그 효력 발생 이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는 새로운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 법률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