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민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어떤 시점에 성립하나요?
Answer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하며, 그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통해 세액을 확정한 시점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이때 납세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주민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와 제178조 제2항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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