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면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해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기업의 무리한 확장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업 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통해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통상의 사회적 제약을 넘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