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른 부동산 사용 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부동산의 사용이 법령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와 행정작용에 의해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는 기업이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주된 사업 목적과 해당 법령의 사용 제한 형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를 참조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