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규정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Answer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로,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와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한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관세법 제17조,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 및 제3항, 민법 제166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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