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란 통상적인 거래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인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법령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정한 기준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이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해석에 근거합니다.